정보조사) 다자녀 지원정책에 관한 정보 모음

 다자녀 가족에 대해 엄청난 혜택이 있는 것처럼 떠드는데 당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!

 다자녀가구란 일반적으로 3명이 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 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. 이는 개별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 가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시원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.
 

 다자녀의 기준은 법령마다 차이가있고, 관할 구청이나 부서가 다르다 보니 기관 별로 기준이 달라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.

 

 다자녀가구의 지원정책은 출산 및 의료비 지원, 주거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, 공공요금 감면, 세금감면 그 밖의 혜택으로 구분된다. 여기에 쓰인 제목만 보면 참 많은 것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,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정도는 아니다.

 

 "낳는 비용도 지원해 줘, 사는 곳도 지원해줘. 교육비랑 양육비도 지원해 주고 공공요금이랑 세금 감면까지!

도대체 뭘더 지원해 달란 얘기야?"

 

 할 수 있겠지만 정말 제목만 보고 내가 말했던 것처럼 진짜인지 알고 달려드는 사람은 없겠지?

 

 지금부터는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.

대박사건!

 

 나는 구체적으로 얼마 얼마 나와 있는 사이트가 있을 줄 알았다. 솔직히 처음엔 위의 표처럼 정리된 자료도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찾아보니 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나머지도 찾기가 수월하겠구나! 하고 마음 편히 생각했었다. 그런데 첫 번째 항목인 출산 지 원금을 찾아봤을 뿐인데 아이사랑 홍페이지로 가라는 안내뿐이다.

 

 참 대단한 나라다. 그냥 딱 하나의 부서에서 실행해도 될 일인데 어렵게도 만들어 놓았다. 이러면 누가 좋아하냐고. 비효율의 끝판왕! 주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. 아마 막상 파보면 주는 것도 쥐뿔만큼도 없을 거면서. 아 시작하기도 전부터 짜증이 제대로다.

 글 한편으로 끝내 보려고 했는데 택도 없을 것 같다. 위에 적혀 있는 제목대로 글 한편씩 작성하고 나중에 최종글을 요약해서 올려보도록 하자. 그럼 일단 초안 글은 여기까지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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